16세 미만 SNS 금지령 호주에…빅테크 "합법성 우려"
||2024.11.26
||2024.11.26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에 대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비판이 거세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앞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제한 법안을 발의, SNS 연령 제한법 시행을 위해 생체 인식이나 정부 발급 신분증 등을 포함하는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법은 메타의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바이트댄스의 틱톡, 엑스(구 트위터), 스냅챗, 레딧 등 모든 주요 SNS 사이트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200만달러(약 499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술 기업들은 해당 법안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틱톡 ANZ의 공공 정책 담당 이사 엘라 우즈-조이스(Ella Woods-Joyce)는 제출 자료에서 "급조된 이 법안은 실행 불가능하다"며 부실한 개인 정보 보호 장치를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의 엑스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놀랍다"라는 입장을 전하며, "법안의 합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