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딥페이크 대응책 모색 공론장 열어
||2024.11.20
||2024.11.20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딥페이크 바로보다'를 주제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6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서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을 8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체계적인 공론화를 위해 10월부터 두달 간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 집중 협의를 추진했다.
주요 발제자로 나선 이독실 과학평론가는 '딥페이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딥페이크 기술의 이해와 올바른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범죄심리와 대책'을 주제로 범죄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문제 원인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콜로키움에 앞서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을 활용한 가짜뉴스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부터 의견 수렴에 주력했다.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쟁점들에 대해 학생들의 시각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대회와 논문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젊은 세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다.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올해는 전 세계 인구 절반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인 만큼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디지털 역기능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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