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메타가 독일에서 데이터 유출에 대한 보상 청구에 직면하게 됐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데이터 도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페이스북 사용자의 입증 기준을 완화했다. 피해자가 유출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특별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메타가 이긴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메타가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상실과 관련된 상황에서 약 100유로(약 14만원)의 보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5억3300만명의 페이스북 사용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 2년 전 유럽연합(EU)의 주요 개인정보 보호 감시기관인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메타가 적절한 안전장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6500만유로(약 3912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메타는 이번 판결이 EU 사법재판소의 판례와 일치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의 시스템이 해킹되지 않았고 데이터 유출이 없었기 때문에 하급 법원에서 다시 승소할 것이라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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