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 추진
||2024.11.07
||2024.11.07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호주가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다.
7일(이하 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의 아동이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6일 "SNS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이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법안은 올해 의회에 상정되어 의원들이 비준한 지 1년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부모의 동의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엑스(트위터), 유튜브 등의 플랫폼이 아동의 접근을 방지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의미한다.
호주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편에 속하지만,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달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는 곧 SNS 사용 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어린아이들의 두뇌를 노리는 영리 중심의 기술 기업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인기 게임 로블록스 역시 어린이들의 해로운 경험을 차단하기 위해 13세 미만 아동의 일부 게임 접근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