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협회 “개별 법안 통합한 AI 기본법 제정 시급”
||2024.11.01
한국인공지능협회(이하 협회)가 AI(인공지능)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여야 의원에게 전달했다.
협회는 31일 771개 회원사가 서명한 ‘AI기본법 지지 및 건의서’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산업 진흥, 신뢰성 확보, 윤리적 문제 등을 다루는 11개의 개별 법안들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이 AI 기반 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 전략이 담긴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세제 혜택, 펀드 조성과 데이터의 개인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익 분배 체계 확립, 경제 생산성 혁명과 산업적 성장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전 정책위 의장)은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산업계의 적극적인 지지 의사 표명을 고려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도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출된 의견서의 내용을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인공지능협회 김현철 회장은 “이번 지지 서명은 인공지능 산업계가 하나 된 목소리로 AI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AI 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민간의 혁신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상록 기자 jsrok@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