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낸 보험금만 억대.. 오직 ‘이 차’만 노렸다는 역대급 보험 사기 등장
||2024.10.17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9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 내
교통법규 잘 지키는 것이 예방법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은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부 A 씨(51)와 B 씨(45)에게 각각 징역 8개월,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조작해 약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이들은 차로를 준수하지 않거나 교통신호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우연인 것처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점선이 아닌 차선 변경이 불가한 흰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순간 가속해 일부러 추돌해 범행을 저질렀다.
상대방의 과실 비율 높게 하고
도심 교차로 사고로 의심 피해
이 부부는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흰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바꾸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미리 물색하여 고의로 해당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보험금 지급이 용이하도록 했다.
통상 보험사는 차로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보험 처리와 보험금 수령 절차가 손쉽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장소도 차량 간 접촉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도심 교차로였던 만큼 오랜 기간 범행이 이루어졌어도 보험사와 수사 기관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고의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은 3가지 유형
그렇다면 고의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은 유형 세 가지는 무엇일까? 금감원이 지난해 적발된 고의 교통사고 1,825여 건을 분석해 발표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고의 교통사고는 옆 차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려고 차선을 넘어오는 순간 일부러 속도를 내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는 유형이다. 적발 사례 중 62.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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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 맞은편에서 속도를 내며 달려와 부딪치는 유형이다. 이는 11.75%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세 번째로는 11.1%로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하자 속도를 갑자기 줄여서 뒤 차량의 추돌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가해자 대부분 젊은 층
교통법규 잘 지켜야
고의 교통사고로 차량을 이용한 보험 사기는 가해자의 80%가 20~30대 젊은 층이었고,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생활비가 급하다 보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공유가 되는 것 같다”라며 “사소한 규정 위반도 보험 사기 대상이 되기 쉬우니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예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보험 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해치고 다수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지적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 사기는 자칫 상대 차량 탑승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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