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파산업진흥법 신설 추진…6G 주파수 발굴·5G 추가 공급 검토
||2024.10.16
정부가 전파 산업 진흥을 위해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6G와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해 주파수 신규 확보에도 나선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연속된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환 절차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이다. 작년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파산업진흥법(가칭)은 전파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인력 양성·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 조성·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기존 신기술 제품화·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안을 보다 강화해 산업 진흥을 도울 예정이다.
전파기업 성장·창업 지원을 위한 'K-스펙트럼 펀드(가칭)' 신설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과 맺는 시험·인증에 관한 상호 인정 협정(MRA)도 확대한다.
작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채택된 3개 6G 후보 대역(4.4~4.8, 7.125~8.4, 14.8~15.35㎓) 주파수 확보도 추진한다.
5G 주파수 추가 공급도 검토한다. 내년 6월까지 3G·4G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과 공급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 5G 주파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5G 주파수 추가공급 검토를 위한 연구반 운영을 추진 중이다.
제4이동통신사업자 유치 무산으로 사용처를 잃은 28㎓대역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반 논의에 착수한다. 추가적인 제4이통사 유치는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주파수 공급을 진행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선 실험국 주파수(5G 주파수 20∼30㎒폭)를 우선 공급한다. 이후 국제표준 동향을 반영해 상용 주파수를 확보,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를 위해 관련 산업 육성도 진행한다. 올해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을 위해 3408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R&D)를 추진하고 관련 산업 창업과 해외 판로 개척 및 해외 네트워킹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파수 양도·임대 절차도 개선한다.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의 연속된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주파수를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교환(swapping)' 절차를 도입한다. 미사용 주파수를 타 사업자에게 단기간 임대(6개월 이내)할 때 필요한 절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