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수도권에 63% 집중… 지방 불균형 심각
||2024.10.09
올해 집행된 연구개발(R&D) 예산 대부분이 대전을 제외하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가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R&D 격차까지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인철 국회 과방위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역 R&D 예산의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개 광역 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 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을 포함하면 대한민국 R&D 투자의 62.4%가 집중된 것이다.
반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 특히 광주는 2.1%에 불과하다. 제주(0.7%), 전남(1.4%), 강원(1.5%), 울산(1.6%)에 이어, 17개 광역 가운데 12위에 불과했다. 광주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세종보다도 광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가 낮은 수치다.
조 의원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R&D 인프라가 현격히 부족하고, 소재한 기업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예산의 배분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도권 위주의 예산 편중이 심화되면 지방 R&D는 동력을 잃고,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의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며 "정부가 R&D 예산부터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