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소환 빅테크…‘인앱결제’에 국내 대리인 제도 허점 재점화
||2024.10.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관련 인물을 줄줄이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국회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행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열릴 국정감사에 구글과 애플, 메타 등 글로벌 주요 빅테크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불공정행위 문제를 지적받을 전망이다.
구글은 10월 7일과 8일 연이어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7일에는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그간 미흡했던 구글의 운영 방침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구글의 선제적인 자율규제 마련 등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디지털세 및 딥페이크 관련 조치 현황과 구글 앱마켓 갑질 논란, 국내외 OTT 요금 관련 질의를 받는다.
디지털세 관련해선 조세회피 논란이 주요 쟁점이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다수 해외 빅테크들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 소재지에 두지 않아 한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 매출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일이 빈번했다. 매출과 세금 축소를 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다. 한국법인 구글코리아는 수년전부터 조세회피 가능성을 지적받아온 바 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 법인세 155억원 냈다고 신고했다.
정치권에선 국내 경쟁사인 네이버가 지난해 9조6706억원의 매출에 4964억원의 세금을 낸 것과 비교하면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버는 매출 대비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앱마켓 갑질 문제도 과방위의 중요 현안이다. 국내에선 2022년부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중이지만 구글은 애플과 함께 법안 시행 이후에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안 추진 당시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최고 30%로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26~27% 외부결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도 10월 8일 디지털세와 인앱결제 관련 논란으로 국감장에 소환된다. 애플은 10월 8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애플도 구글과 비슷하게 국내기업 대비 한국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도 조세회피 수법을 쓰고 있다는 논란을 받고 있다. 또 시장 지배적 앱마켓 사업자로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10월 7일 방통위 국감에서 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질의를 받는다. 증인으로는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이 채택됐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해에도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지난해 국감을 앞두고 페이스북은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곳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받았다. 국내 대리인 지정은 페이스북코리아가 아닌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를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은 그외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일부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