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지배력 남용한 알고리즘 변경 잇따라…제재·대안마련 시급"
||2024.10.01
국내 주요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변경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알고리즘, 위험성과 해결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횡포'를 주제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짚었다.
이 교수는 네이버, 유튜브,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 앱마켓, 중고거래플랫폼, 글로벌 OTA 플랫폼, 글로벌 숙박 플랫폼 등 주요 플랫폼들의 알고리즘 남용 사례를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에 대해 살폈다.
이상근 교수는 "일례로 네이버는 오픈마켓 사업 초기부터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했던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해 자사 동영상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정하기도 했다"라며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 설치 등 대안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는 "알고리즘의 문제는 독점 플랫폼 문제로 봐야한다"며 "플랫폼이 공정성을 위배할 때에 한정해 알고리즘 공개를 하도록 해야하며, 중요한 것은 절차가 아닌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고 사회적 관심을 갖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 SNS 중독, 가짜뉴스, 시장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과 확산 등 최근 사회적 논란 이면에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포털과 플랫폼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AI 산업 발전의 이면인 알고리즘 위험성을 인지하고, 포털·플랫폼·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이번 토론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장겸·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TF 가 주관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