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미납 55% 증가
부가통행료 수납률 급감
엄정한 제도 강화 필요

고속도로 통행료, 도대체 왜 안 내는 걸까?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급증으로, 미납 금액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통행료 미납 건수는 55.1% 증가했으며, 미납 금액은 263억 원이 늘어났다.

특히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총 6,494건, 미납 금액은 3,923만 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미납을 한 A씨의 경우, 802건에 달하는 미납 건수와 561만 9000원의 미납 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부산 구간을 137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세금 투입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상습 통행료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 경고장 등을 발송해야 하며, 체납 징수를 위한 인력 투입이 강제되기 때문이다.

얼마 안 되는 통행료, 미납 규모 1억 이상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통행료 미납 사례는 1억 1643만 3000건에 달했다.

2019년 1929만 2000건에서 2023년 2993만 8000건으로 미납 사례가 폭증했으며, 그에 따른 미납 금액도 51.6% 증가한 263억 원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개인 별 통행료는 1만원 미만이지만, 조금씩 모여 수백억 규모가 된 것이다.

고의 미납 패널티, 1천억 이상
미납액은 절반 규모 달해

부가통행료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통행료 고의 미납 시, 10배 가량의 부가통행료가 붙는데, 이 액수는 미납액보다 훨씬 큰 규모다.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는 445만 2000건으로, 부과 금액이 107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수납된 금액은 절반 이하인 521억 원에 그쳤다. 특히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로 급격히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시민들은 고의 미납이 확실한 운전자에 한해 차량 압류나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주장과 비슷한 발언을 이어나가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AI를 활용한 체납자 추적 및 단속을 벌이는 상황인 만큼, 고의 체납으로 도망갈 여지가 없다는 점 참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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