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월요일 美서 ‘틱톡금지법’ 반대 소송 시작”
||2024.09.16
||2024.09.16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는 소송을 시작한다.
16일(현지시각)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은 오는 월요일 미국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틱톡 플랫폼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는 틱톡 크리에이터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금지법’은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게 검열 및 선전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내년 1월까지 틱톡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중국 정부의 연계를 지속 부인해 왔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해당 법률을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틱톡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BBC는 “항소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든,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분석했다.
기술 리서치 회사 포레스터의 마이크 프루(Mike Proulx) 부사장 겸 연구 책임자는 “다음 주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매우 위험하고 복잡한 난제라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경아 기자 kimka@chosunbiz.com